손학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
손학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
  • 이준화 기자
  • 승인 2019.1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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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미일 동맹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 핵심적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북·중·러 삼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가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한일관계보다 한미동맹 핵심 주제로 떠올라있다"며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조력에 의해 이뤄졌고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 압력에 더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흘리는 가운데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본은 꿈쩍 않고 버티면서 한국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원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도 우려를 표했지만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문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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