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소미아종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일지소미아종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 서월선 기자
  • 승인 2019.11.22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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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지소미아를 파기해야한다, 정보공유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 2가지 의견
자유한국당-지소미아파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심각한 결정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지소미아파기지지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2011년 대구시교육청은 주입식교육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교육에 주목했다. 일선학교로의 보급화에 앞서 토론교육을 견인할 코치양성을 위해 ‘디베이트 코치 양성을 위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했다.

1기로 50여명의 학부모가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자율적으로 ‘대구학부모디베이트(이하 대학디)’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1~2회의 토론모임을 가졌다. 8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디는 이어지고 있다.

대학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이슈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탐구해보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봄으로써 보다 넓은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문단의 글은 ‘토론후기’로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생각이 녹아든 결과물이며 회원 간에 순번제로 이루어진다.

이달 대학디에서는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다경서실’에서 23일 종료될 수도 있는 한일지소미아에 관해 토론했다.

▲장혜연
▲장혜연

이날 토론한 내용을 장혜연씨가 정리했다. 

지난 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것과 결을 같이해 지난 21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종료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의 군사정보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5개국과 협정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2016년 33번째로 이루어졌다. 1급 기밀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교환으로 협정이후 총 29회에 걸쳐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바 있다. ‘한일지소미아종료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근거로 우선, 한일지소미아의 종료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없앤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협정체결당시 국민반대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한일경제협력을 정상화하는데 한일지소미아종료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본의 부적절한 처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지소미아의 종료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는 우선, 안보가 위협 받는다를 들 수 있다. 한일지소미아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약화를 감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근거로는 경제악화의 새로운 단초가 된다를 들 수 있다.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제소했지만 최종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3년이 걸릴 수 있고, 수입의존이 90%에 육박하는 관련품목을 60% 국내 조달하는데 5년을 잡고 있으니 기업이 견뎌내야 할 기간이 짧지 않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경제악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근거로는 국가 간 협정을 국익여부에 따라 파기해서는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지소미아종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보공유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2가지 의견을 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한일지소미아파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심각한 결정이라는 의견이며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지소미아종료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반증이기에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이 다자간외교를 충분히 감안한 똑똑한 결정이기를 바란다.

 

ss0149@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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