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선을 창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가진 세력, 즉 정부여당과 그렇지 못한 야당이 존재함으로써 경쟁과 대립관계가 성립된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의 뜻'이 있고.

문제는 경쟁과 대립관계인 정부여당과 야당이 무엇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인가이다.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고 대립한다. 또한 정책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적 합의점을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책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 정책을 내놓는 야당을 본 기억이 있던가. 국민의 뜻을 들먹이며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법안통과를 두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경우는 흔하다. 그도 안 되면 장외투쟁도 서슴지 않았고.

지난 20일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 철회 등이다. 황 대표의 주장에서 주목할 것은 모두 ‘철회’와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적극적 반대 의사의 표명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촉발된 무역전쟁 협상카드로 정부여당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물론 퇴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성급한 선택이었다.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반대가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연비제 법안 철회도 다를 바 없다. 반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죽을 각오’ 운운하며 무조건적 철회와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아니다. 반대 이유를 명확히 들어 그 대안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이라면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 부산금정구)이 지난 17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작심한 듯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다. 생명력을 잃은 존비 같은 존재”라며 “깨끗하게 해체하고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국민, 국회의원)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변한 게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아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들어 더 후퇴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왜일까,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엇이 중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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