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수성구 30여 아파트 위법사실 확인 추가 조사 중
[속보]대구 수성구 30여 아파트 위법사실 확인 추가 조사 중
  • 이덕신 기자
  • 승인 2019.11.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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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김두현 구의원 질의를 통해 밝혀져
- 국토부는 용역비 이중 지급 불가 회신
- 현재 수성구 대부분 아파트 이중 지급
- 입주민 피해 생각 보다 많을 듯
- 대표회의로부터 시정 계획 받아 미흡할 경우 시정조치
▲(위)수성구 김두현의원과 (아래)수성구 김명수 건축과장(사진=이덕신 기자)
▲(위)수성구 김두현 의원과 (아래)수성구 김명수 건축과장(사진=이덕신 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26일 오전 10시 대구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수성구 아파트 중 30여개 이상의 아파트에서 관리 용역료 이중 지급, 미지급 퇴직금 착복, 입찰시 물품, 금품제공 등의 위법 행위가 있어 조사 중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도시보건 위원회 김두현 구의원이 수성구 김명수 건축과정을 상대로 한 질문 자리에서 김과장은 “지난 상반기 대구시와 함께 아파트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여 곳이 넘는 아파트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관련 아파트로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받아 조사 중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의원은 “전수 조사한 것인지”를 질문했고 건축과장은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전체를 조사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입주민 손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김두현 의원은 “입주민은 지금도 금전적 피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구에서 적극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건축과장은 “조사 되는 대로 의원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선 발언에서 김의원은 “관리용역비 이중지급이나 미지급 퇴직금 착복, 입찰시 금품제공 등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했고 건축과장은 “대구시가 국토부로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위법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국토부에서는 경비, 청소를 직영하면 용역비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주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상반기 조사 시 들어난 실질적인 얘기를 전했다.

김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지?”물었고 건축과장은 “최대한 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에서 홍보활동이라고 발언한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극소수의 입주민 또는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관리소장들이 참석하는 교육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구청 홍보지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 달라”고 주문했고 건축과장도 “가능한 널리 홍보 하겠다.”는 답을 했다.

추가질문에서 김의원은 “일년 미만 근무자 미지급 퇴직금 같이 명백하게 돌려 받아야하는 부분 또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시 과태료 조치, 용역비 이중 지급 같이 명확하게 돌려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조치결과를 받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관리비를 지출할 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1조에 따르면 “계약은 낙찰금액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업체와 낙찰금액 이외 1원이라도 더 준다고 계약을 했다면 이는 사업자 지침위반이고 입주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잘못된 계약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몇몇 아파트 대표회의가 소송을 통해 미지급금 대부분을 돌려받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각 아파트 관리소와 대표회의로 통보하고 있어 향후 각 아파트 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많은 금액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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