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단독] 국가예방접종 사업,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용 등에서 수두룩한 문제들이 드러나 여론들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중앙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해결하기 위한 의지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심층 취재에 나서 청주시 4개 구청 보건소가 예산 증가폭에 비해 재고량 확보 저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용이 일부 민간 의료기관보다 높은 가격대 형성, 청주지역 의료기관 제멋대로 예방접종 가격, 충북대학교 병원 예방접종 환자 방문 거부를 위한 의도적 높은 비용 책정 등을 잇달아 보도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비급여 항목이란 이유로 ‘민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뒷짐 진 자세로 일관하며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에게 구태적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10월 17일, 31일, 11월 7일, 14일자 보도>

여기에, 청주시 4개 구청 보건소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큰 증가 폭을 보이는 것에 반해 백신 재고량 확보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황의 원인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민간의료기관 시행비가 지목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시행비 현실화’에 맞춰 다음해에도 국가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를 인상할 것으로 밝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는 2020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급 종합병원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고시한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살펴보면 △2015년‧2016년 1만2,150원 △2017년 1만4,230원 △2018년 1만6,310원 △2019년 1만8,800원 등으로 올해 유통비‧재료비 등을 포함한 만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 8,710원을 더하면 2만7,510원의 가격대가 나와,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용보다 높다.

특히, 청주시내에서 저렴한 가격대로 소문난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이 인플루엔자 백신 3가를 1만7,000원에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종합병원인 효성병원은 2만,5000원에 접종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와 지자체가 지출하는 비용이 민간보다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주시내 거점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이 인플루엔자 백신 3가에서 성분 하나가 추가된 백신 4가를 1만5,000원 가격에 구매해 접종 환자에게 3만 원 진료비를 받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3가를 7,605원에 구매해 2만7,510원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협회가 시행비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한 질병관리본부는 시행비 인상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민간 의료기관들은 고시된 시행비보다 낮은 가격에 의료 사업을 실시해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시행비 인상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에 적용되기에 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본 바,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2만원, 2만5,000원 가격에 제공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상황이지 얼마를 받든 건강보험공단 의원 수가 비용을 반영해 기준에 맞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제멋대로 진료 가격대 형성과 관련된 고의적 높은 의료 가격대를 받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사업에 대해서만 개입할 뿐 민간 병원 가격 책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 백신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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