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김삼화 의원,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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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9% 올라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 필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고자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매물부족으로 오히려 서울 11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759만원 올랐고,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는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주택 수요만 잡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17%나 상승해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되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문다.

kymlaw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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