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 경기도가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8월 지방세 수입감소를 이유로 감액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무상급식 예산 874억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원 현황과 인건비 증감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산하기관의 임원급 이상 고위직 역시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정당)인 출신 인사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이 어렵다는 경기도의 하소연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현원 및 인건비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 해인 2006년에는 20개에 불과했던 산하기관이 현재는 23개(보조기관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외)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정원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2,589명 수준에서 2012년에는 3,374명으로 785명이나 증가한 상태이다.



현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733명의 인원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 산하기관의 인건비 소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당시에는 1,066억원 수준이던 인건비가 2012년에는 1,663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 대비 597억원(56%)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경기도가 포기한 무상급식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재정이 어려워 무상급식을 포기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업무수행이 필요한 산하기관들이 정년을 마친 공무원들이나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구태도 여전하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경기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123명에 달한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는 총 11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적게는 10~19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성과 무관한 소위 ‘공무원 몫’으로 불리는 자리들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경우 산하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효율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직 역시 전문성과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 임기 중 경기도 산하 23개(보조기관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외)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직에 임명된 인사들의 이력을 보면 상당수가 퇴직공무원 출신이나 정당․정치인 출신들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임명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총 99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정당이나 정치인 출신도 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자재단이나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공무원들이 줄곧 임용되고 있어, 이른바 ‘공무원 몫’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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