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정운영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다. 그것도 5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3선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물론 광역·기초의원들은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광역·기초의원 중 3선 이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당선이 되기도 힘들지만, 대개 3선을 하고 나면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출마 제한이 없다. 3선을 넘어 5선, 더 나아가 7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으로써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중진 이상의 노련한 정치인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건 정국이 꼬여 물꼬를 트지 못할 때 그만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광역·기초의원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후원자 1인은 500만원을 넘길 수 없으며, 영수증처리를 해야만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이 지면을 통해 정치 후원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접어두자.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3선, 12년 동안 금배지를 달았음에도 정치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어떨까. 누가 봐도 바람직한 게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역의원 프리미엄으로 출마에 출마를 거듭한다면 그건 지역구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특권의 연장일 뿐이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 입장에서는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현실 정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그들에게 정치란 ‘이런 거야’ 혹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와 같은 고정관념이 자리 잡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해 3선을 넘어 중진의 반열에 오른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진 정치인이 등극하기는 힘들다. 한정된 의석수에 다선 의원수가 많으면 당연한 결과다. 그건 바꿔 말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속도를 정치문화가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치는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을 되짚어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가 시대와 세대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저 오늘의 정치적 기득권이 내일의 정치적 기득권으로 이어질 뿐.

이제 최악이라 일컫는 20대 국회는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내년 4월이면 새로운 국회 개원을 위해 선거를 치른다. 때를 즈음해 여야를 불문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태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하여 지금이야 말로 국회의원 ‘출마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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