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고]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12.0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력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자 김만태

[부천=내외뉴스통신] 독일을 비롯한 세계 37개 나라의 국공립대 등록금(학비)이 무상이며, 그중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가 25개국이나 된다.

미국은 이미 많은 주에서 2년제 전문대가 무상이며 2017년 9월부터 뉴욕주의 주(시)립 대학이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일본도 2020년부터 사립대까지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비싸다.

이제 한국도 대학교를 대부분 국립화하여 점차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교 간 서열화가 적어져 사교육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에는 사립 4년제 대학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6,000억 원(국공립대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가량이면 국공립대가 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2018년 4년제 대학 재적 학생 수의 비율은 국공립 대학이 23.8%, 사립대학은 76.2%이다. 전문대는 24.4%이고 대학은 75.6%이다.

2018년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약 1조 4,400억 원(전문대 약 160억 포함), 사립대 등록금이 약 10조 6,100억 원(전문대 약 2조 5,900억 원 + 4년 사립대 약 8조 200억 원)이다. 정부는 신정부 충범 이후  5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 세금 5조 원(: 국가장학금 4조 원 + 1조 원)과 대학이 학교 자체 내에 보유 중인 2조 5,000억 원을 보태면 총 7조 5,000억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에 대한 세금 투입보다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울러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국어, 수학 수업을 실시하여 기본에 충실을 기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없애고 곧바로 지리, 화학Ⅰ등으로 이수하며, 수학Ⅰ․Ⅱ와 물리Ⅰ․Ⅱ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

미국에서처럼 대학교에서 전공 후에 의대, 치의대, 로스쿨, 약대 등의 전문 대학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제도를 일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 가서 경쟁하기 때문에 초중등에서의 경쟁이 없어지므로 사교육이 근절된다.

초등학교를 5년, 중학교를 2년으로 하여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대학 교육 없이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학 협동을 이룰 수 있다. 독일 등 유럽(보통 3년제 대학임)에는 3, 4년제 일반대학(3대)과 동급인 3, 4년제 기술․직업대학(2의 비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기술․직업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수능 대신 지금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에서 함께 시범 연구(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서술형 논술시험인 IB 시험 제도로 바꿔 대입 제도를 간소화한다.

필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교육 없이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확신한다

[전 충남 중․고 교사(천안중앙고에서 은퇴) 김만태]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1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