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한국당, '날치기' 항의
‘4+1’ 협의체 전략 대로 처리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여권의 전격적인 전략으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상정 28분 만에 처리됐다.
예정보다 30여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문 의장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바로 상정했고, 날짜만 바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70여건 제출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던 한국당의 전략은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비판했고 이어 ‘4+1 세금도둑’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소용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한다”고 밝혔고 문 의장은 곧바로 헌법 57조를 언급하며 “부동의 결정에 따라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명이 발의한 4+1협의체 수정안이 상정됐고 찬성 15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외하고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이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긴 적은 많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모두 처리됐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 이후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으로선 패스트트랙 4+1협의체 공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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