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스컴 활용한 '부동산 스타'의 매물 불법성 조사
정부, 매스컴 활용한 '부동산 스타'의 매물 불법성 조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2.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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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등 일부지역 과잉급등 후 급락 반복
투자지목 지역 관련 유착관계 등 주목
(사진=YTN NEWS 캡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YTN NEWS 캡쳐)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정부가 12일 매스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명 '부동산 스타 강사'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일부지역의 급 등락을 유발한 의혹을 밝혀낸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짧은 시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매물이 고가로 매도되면서 시세를 올렸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민원이 있다"고 했다.

이는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정황도 보인다는 지적으로 과거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부동산판'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쪽으로 향한 유동자금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지만 아직 불법여부를 규명하기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황을 명확히 확인하더라도 유튜브 방송, 스타강사와 기획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불법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 국세청 공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불법성 여부를 정밀점검 중이다.

kymlaw9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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