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올해 대전변호사회가 대전법원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 재판 시 고압적이거나, 짜증내고 사건 당사자를 무시하는 등의 발언을 행한 70점미만의 법관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는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1677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번에 평가된 법관 수는 178명이며, 참여한 변호사 수는 지난해 185명에 비해 8.1% 증가한 200명이다. 평가건수는 2018년도 1411건에 비해 266건(18.9%)가 증가된 1677건이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2.30점으로 2018년도 80.35보다 약간 오른 반면, 70점미만의 하위법관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가운데 90점 이상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가운데 70점미만 중 하위 5명을 선정했다.

이 중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대전지방법원 김성률 부장판사‧김용찬 부장판사‧박정기 부장판사‧이창경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정정미 부장판사 등이다.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하위법관 역시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70점미만 중 하위 5명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56.15점에서 68.21점까지 분포했다.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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