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2일 참여연대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였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당시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며,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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