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정치에 있어 선 또는 악이 존재할까. 결론적으로 정치에는 선도 악도 없다.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정치에 선과 악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권(유권)자가 정치적 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좀 더 빨리' 또는 '조금 천천히'가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는 어떨까. 기자가 느끼는 한국 정치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왼쪽 눈을 감은 사람들과 오른쪽 눈을 감은 사람들이 서로를 악이라 지탄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니, 각자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왼쪽 눈 혹은 오른쪽 눈을 감으라고 선동하는 정치인과 프로파간다들이 선과 악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는 분열과 대립의 벽을 허물기 위한 여정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서로의 철학과 이상을 타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어떤 정책은 좀 더 빨리 실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은 조금 천천히 실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정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거나 타협하려 들지 않는 벼랑 끝 투쟁이 있을 뿐이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정쟁이, 정쟁의 수단으로 투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쟁의 수단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된 정치 프레임이 당연한 듯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흑백논리(매카시즘) 정치에 진절머리 쳤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보편적 시각이다.

실종된 정치 위에 적폐 청산의 위장막을 쳐 놓고 마치 자신(정부여당)들은 절대 선인 양 선동하면서도 가려진 곳에서의 행태는 과거 보수 정권과 다를 바 없음이 ‘조국(曺國) 사태’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건 등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집권기와 몰락한 진보의 가치를 돌이켜봐야 한다. 선악을 넘어 좀비(?)가 되어버린 보수와 현 정부여당은 무엇이 다른가를 말이다. 

아니, 정치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금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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