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나 기존 대책은 법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당과 정부는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나, 임금ㆍ이익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격차의 중요한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회의에서 발표한 4대 정책목표 및 16대 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거래 공정화 기반을 구축, 법위반 억지력 보다는 출입국 우대, 세제혜택 등 유인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 촉진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 기존 거래기업 간 협력 외에도 소상공인·미거래기업과의 상생혁력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 일부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하도급 관련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당과 정부는 "대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은 자신이 투자ㆍ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여 양자 모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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