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한 절차 필요”
트럼프 “상원으로 보내기 무서워서 그런 것”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지난 18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상원행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나섰다.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려는 공화당 측의 전략을 미리 알아챈 민주당 측이 탄핵심판의 밑그림이 나오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실제로 미국 헌법엔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쓰여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증인을 부를지,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심리 기간은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등은 상원이 직접 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를 압축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우려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상원의 탄핵 재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지켜본 후 탄핵소추안 이관과 소추위원 지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소추안 이관 지연을 통한 압박 전략을 되레 ‘탄핵 부결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이라는 식의 여론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다. 미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 휘말린 여당은 예외 없이 그다음 대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 자신은 탄핵을 피했지만 집권당은 메가톤급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다.
앞서 트럼프 이전까지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상원 부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진 사퇴로 탄핵을 피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자신의 무고함을 주로 주장해 온 것에서 벗어나 갈수록 대선 관련 발언을 빈번하게 쏟아내고 있다. 이번 탄핵안 통과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그는 트위터에 “사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쫓고 있다. 난 단지 그 길 위에 있을 뿐”이라며 집게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올려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탄핵 관련 여론조사의 찬반이 대체로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공화·민주 진영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방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과거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요동쳤던 전례들과 달리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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