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5선, 서울 광진구을)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6선, 서울 종로구)이 의전서열 5위 국무총리에 지명됐다.

‘3권 분립 훼손’이란 지적을 무릎 쓰고 이와 같은 후보지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 文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자각한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내년 21대 총선에서 전력투구하기 위해서일까.

먼저 모든 정당은 총선에 사활을 건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자칫 패배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이상 사람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건 바꿔 말해 인재풀이 바닥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유력 인사들이 제안을 받고도 ‘문재인호’에 타기를 주저했다면, 文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물경제가 바닥에서 땅 속으로 파고들어갈 기세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백보 양보해 정부로서는 긍정적 측면의 경제지수를 부각시켜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시장의 상황과는 지나치게 배치된다.

시민들은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는 걱정스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文정부는 마냥 좋아지고 있다고만 한다. 글로벌경제 악화와 가로막힌 외교, 성장 동력 약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산재해 있음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말이다.

또 하나 정치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겠다.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심리의 작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는 야단도 쳐야 하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 한다. 무작정 혼낸다고 생떼 울음을 멈추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끝으로 ‘조국(曺國) 사태’로 시작된 文정부의 기울어진 잣대를 꼽을 수 있겠다.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건’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짜증스럽다. 만약, 송철호 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한 것이 사실로 들어나고, 민동호 전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이 번복한 ‘경선 포기 대가성 자리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 어느 해보다 정치적으로는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나치게 조용한 연말이다. 때를 즈음해 3권 분립 훼손이라는 질타가 쏟아질 만큼 극약 처방에 가까운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지명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가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선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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