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인구격감 , 농민수당 도입 이유?
서천군 인구격감 , 농민수당 도입 이유?
  • 송호진 기자
  • 승인 2019.12.2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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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천명 이상 줄어...군의회, 인구절벽 지방소멸위기 지적

[서천=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의 인구격감속에 그 해법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도 군내 인구가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그 심각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양승조 도지사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서천군을 방문,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지적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양지사는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그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2일 제27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의원들은 “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특히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서천군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농민 수당을 조기 입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양승조 도지사도 올해 초 충남형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서천군도 이와관련해 농민수당제 도입을 통해 농촌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농민수당움직임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문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바로 그곳이다.

총사업비 90억원으로 1인당 연 60만원, 반기별로 30만원씩 지난 6월 28일까지 1만5000농가에 지급한 상태이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함평군과 화순군은 연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진군은 농가당 연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에선 고창군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혀 농민수당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거나 도의회 또는 농업단체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다.

액수가 적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를 감내할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령화, 인구격감추세를 보이고잇는 서천군의 입장으로서는 최대 당면현안이라는 사실이다.

군의 효율적인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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