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열악한 업종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 마련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서울청 양지현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중부청 박용훈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하거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기획해 비정규직 노동자 1,936명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없애고 하청업체 노동자 132명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안산지청 장정문 감독관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인, 경비원 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을 구속해 사법 처리 하고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1억여 원을 청산해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감사패와 감사 편지를 받는 등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다.

통영지청 김상돈 감독관은 반복‧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었다. 통영 지역의 경우 조선업 경기 침체로 대규모 집단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임금 4억 7천여 만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업주에게 안겨 주었다.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현장의 노사 관계 안정 지원, 부당노동행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 성과를 거뒀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행정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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