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도] 혁신과 국민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자
[안보칼럼-김창도] 혁신과 국민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자
  • 편집국
  • 승인 2020.0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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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위기가 한반도 전역을 감싸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각종 사회적 불만이 요원의 불길처럼 분출되고 있다. 위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국민통합과 경제회복, 북한핵문제 해결이 해답이다. 국민통합과 북한 핵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유라시아 철도복원과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를 북한을 거쳐 운반하는 송유관 개설로 북방길을 열고, UN의 대북제재가 해소되면 개성공단도 재가동하여 남북한 공동번영도 모색하며 사회곳곳에 만연된 부패도 척결하고 정치와 사회를 혁신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5천년간 끊임없는 외부침략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라다. 또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여러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국이면서도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이른바‘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다. 우리의 활동무대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스포츠 강국이며 한류문화와 방탄소년단등의 활동으로 유럽과 남미에서도 한국의 춤과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위해 입국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배경에는 국민들의 근면단결과 함께 미국의 지원과‘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동맹으로 발전해 우리의 안보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영역에서 길잡이가 되고 국가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념보다 실리에 치우치고 한미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등으로 한미동맹은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력으로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나 GDP 수준은 세계 최하위로 극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3대 세습 정치체제로 독재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도 없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주변국과 외교관계를 다지지 않고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핵개발과 전쟁연습에만 몰두해 온 결과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1972년 북한은 헌법에서“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 제9조에“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고 있고 2010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반도 사회주의 통일을 초지일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식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며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만이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최대의 위협은 북한 핵문제다. 안보는 결코 연습이 없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북한핵 확산방지와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며 강온 양면전략으로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무조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경제지원 정책이 아니라 북한핵의 폐기속도나 북한의 정책변화와 균형을 맞추어 점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치민주화와 인권개선 문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포괄적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개헌이 된다면 군대도 보유 할 수 있고 나아가 자위권 차원의 핵개발도 시도할 수 있다.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며 북한의 내부변화 속도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독일은 급진적으로 통일이 됨으로써 과다한 통일비용이 발생하였다. 남북한도 급진적인 통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서는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면서 법과 제도정비와 통일기금 조성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통합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은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최근 극심한 국론분열도 심각할 정도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는 대정부 정책 규탄과 각종폭로가 난무하고 있다. 대규모 국민봉기와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같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당리당략이나 총선 의석확보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하고 가계 부채문제도 심각하다. 국가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금고갈 위기도 종종 거론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이 512조 3000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국가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170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선심성 복지정책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태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공적연금 문제도 현재는 물론 자손들의 미래와 연관되는 문제로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인과 관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하며 정치와 사회문화 모두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난의 위기를 당할때마다 살신성인의 자세와 대동단결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생각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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