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위원장은 28일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이다.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인적쇄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혹시 연말정산사태 해법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면서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젠 지방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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