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秋(추) 법무부 검찰 인사의 亂(난)···(?)
[기자수첩] 秋(추) 법무부 검찰 인사의 亂(난)···(?)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01.1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취임 5일 만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인사가 있은 지 6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인사로 검사장급 간부 32명이 승진·전보됐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참모진 대부분이 교체된 것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지만, 이른바 ‘승진성 좌천’에 가깝다는 평가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붉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뒷이야기도 무성하다. 무엇보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 위반 논란이 대두됐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윤 총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항명'으로 몰고가려는 모양새다.

급기야 현직 부장판사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조차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13일자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결과에 따르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3.5%(매우 잘했음 29.9%, 대체로 잘했음 13.6%)로 나타났고,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7.0%(매우 잘못했음 40.0%, 대체로 잘못했음 7.0%)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안에서 3.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취임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검찰 인사는 ‘秋(추) 법무부 검찰 인사의 亂(난)’이라 할 만하지 않을까.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의미하는 바와 5선 의원에 당대표를 지낸 추 의원이 21대 총선을 제쳐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바꿔 말해 문재인 정권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적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60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