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대전지역 문화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현재까지도 서울지역의 한 비영리법인의 등기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은 지방정부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므로, 지방정부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관련법이 나오지 전까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모 등을 거쳐 2018년 9월 12일 취임 했다. 그러나 박 대표이사는 취임한지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A문화재단 등기이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2015년 A문화재단이 운영하는 B 공연장 관장으로서 1월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2018년 1월에 중임됐다. 그후 박 대표이사는 2018년 9월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A문화재단 등기이사를 사퇴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비영리 목적의 업무일지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대표이사가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음에도 법에서 등재 이사로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대전지역 문화계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민의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라고는 하나 전국을 무대로 아트상품 개발, 인쇄 출판, 공연장 대관 사업 등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입 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박 대표이사가 지방정부출자출연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은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며, 따라서 박 대표이사는 6월 이전에 등기이사를 탈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신 해명에 나선 셈이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도 "이전까지 겸직 신고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 관련 법령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와 임명권자에 겸직 승인을 받는 것을 논의 중이다"며 "박 대표 이사가 겸직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 재단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고 대전시와 같은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대전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며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이 공무원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겸직 금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자출연기관법률과 무관하게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 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티어스 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여원의 수의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전문화재단은 지역업체를 배제한채 6곳의 서울·경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지역 문화예술계의 빈축을 샀다.

또 대전문화재단은 ‘아티언스 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 의혹’과 관람객 부풀기기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행사기간 22일 중 대전문화재단은 1만 5000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관객은 의혹 제기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어 의혹이 사실화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2020년 ‘아티언스 대전’의 예산을 약 1억원 삭감하는 등 큰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람객수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에 일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이 시장과 시의회를 능멸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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