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거론
강기정,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거론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0.01.1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강 수석 개인적 견해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사전 검토해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사진제공=MBN 영상 캡처)
(사진제공=MBN 영상 캡처)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 관련, 청와대는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보도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면 강 수석이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수석은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며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또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9억원,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고강고 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라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8.31에 주택거래허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실패했다.

 

tjddnjs347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