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감대 확대..양측간 입장차 확인"
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15일(현지시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이틀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을 절충하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인 반면 미국은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 항목의 신설을 내세워 대폭 증액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잉그러햄 앵글'에 출연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당신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증액을 거듭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한국 대표단은 무기 구입,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동맹 기여를 강조하면서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양측이 이번 SMA 유효기간은 다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협정 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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