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수출 규제로 '잠자는 아이를 깨운 격"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일본의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선 한국의 '탈일본화'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잠자는 아이를 깨운 격'이 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이 협력한 결과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95% 이상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개 품목을 포함해 20개를 1년 내 국산화 하고 일본 이외의 조달처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정부는 소부장 산업 육성에 '올인'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업 지원을 통해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이자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제작에 성공했으며 국내 생산이 안되는 첨단 포토레지스트는 해외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을때 한국에는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6개월이 지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당시 1천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등을 제외하면 간접적인 피해로 50여건이 접수됐다"며 "이 50여건도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거나 기술개발, 또는 수요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는 간접피해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인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이게 성공하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진다"며 "이런 식으로 국산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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