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논의 중"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논의 중"
  • 윤소정 기자
  • 승인 2020.0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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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으며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 간부진들은 대학본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추가 요청했다.

추가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대는 20일 "검찰의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현재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직위해제 결정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과 같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교무처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 착수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늘(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조국 교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계속되는 학내 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sojung39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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