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단행
검찰, 인사 규모 최소화 해달라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법무부가 오늘(23일)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인사의 방향과 기준을 정했다.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여러 위원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이에 공감했다. 또한 검찰은 대검 중간 간부를 유임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수사팀을 유임시킬지 대폭 교체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위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가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지난 인사 때 600여명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 및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당초 다음달 3일자로 예고된 정기인사는 평검사 인사인 점으로 보아 중간 간부 인사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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