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주요대학, 올 2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 촉각
대전-충남 주요대학, 올 2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 촉각
  • 조영민 기자
  • 승인 2020.01.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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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원 못채우는 지방대고사 속출 전망에 대책마련 부심
(사진 제공 = 교육부)
(사진 제공 = 교육부)

[대전.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올해부터 정원을 못채우는 대학이 속출할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전 충남 주요대학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초 확정되는 오는 2021년 치러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원안대로 확정되면 지방대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전국 대학 정원 1만6000명의 미달이 예상된다.

이중 충청권의 미달수치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른바 1주기(2014~2016년)와 2주기(2017~2019)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 고사 충격 완화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대 정원이 더 많이 줄게됐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은 1~2주기와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분류되면 재정지원, 즉 '돈줄'을 끊는 형태다.

신입생충원율 지표는 2주기에 100점 만점에서 4점이었으나 3주기는 3배 늘어난 12점이 됐다. 미달정원을 예측하고 그만큼 신입생을 줄여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문제는 이 정원감축이 지방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은만큼 상대적으로 지방대 입장에서는 불리한면이 하나둘이 아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의 3주기 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에 대해 학생 충원율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와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지적도 눈길을 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2017년 13.3%, 2018년 14%, 지난해 14.1%로 매년 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8.3% 에 그치고있다는 것이다.

대전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대학들은 오는 2월 확정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재정지원제한 등에 영향을 미쳐 그 파급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학응시생들이 외면해 신입생 충원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시말해 생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원을 감축키위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는 저출산시대의 산물이기도하다.

4년제 일반 대학 재학생이 2010년까지 증가하다 최근들어서는 해마다 줄고 있다는 교육부통계가 이를 말해주고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이긴하나 그때마다 대학측은 이를 놓고 피를 말리는 긴장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다보니 일종의 첩보전을 방불케한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에 불리한 것이 다수여서 해당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있다.

또다시 지방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방대가 서울 및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나누는 이른바 '투 트랩' 평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향후 문을 닫는 지방대가 우후죽순 늘어날것이라는 것이 지방대의 시각이다.

올 2월 윤곽이 드러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사항을 앞둔 대전 충남 국공립 및 사립대의 잣대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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