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국민이다! 민생파탄 불통정권 반드시, 바로잡겠다.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내외뉴스통신에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미국 Texas Tech University 정치학박사로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서울시 제8대와 9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사)한국생활자치연구원 창의지방자치포럼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생활화에 앞장서 왔고, 지난 2년여 동안 자유한국당 서울시 중구. 성동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역할에 충실한 4.15 총선 자유한국당 중구.성동(갑) 이상묵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인터뷰이다.

Q: 4.15 총선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동기?

A: 지난 2010년부터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8년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지역 주민과의 오랜 소통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동안의 정치과정에서 보고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발전된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그 길에 일조하고 싶다는 판단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몸소 실천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로 변화시켜 생활 속에 살아있는 정치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Q: 중구.성동구갑 지역민들을 위한 평소의 정책활동과 소명은?

A: 8년 동안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신설과 버스 승차장의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신설,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그리고 공황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구장 및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을 다루면서 드는 생각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취지와 예상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어느 정책이나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손해를 보는 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최선보다는 차선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덜 피해를 주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Q: 이번 4.15 총선의 공약을 소개한다면?

A: 우선 국가적 과제로서 우리나라의 최대 당면문제는 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절벽시대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문제부터 보육 및 교육문제 그리고 부동산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해결할 저출산문제 해결은 단기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수당 등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현금지원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하나 낳으면 2억원 그리고 둘째까지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단, 이 정책은 10년간에 한해서 도입합니다. 기존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도 동일정책을 적용한다면 인구 증가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또 다른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여 장차 국가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출산률 제고와 연관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학제개편입니다. 현 체제의 학제는 근 50여 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취학 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 2세로 낮춰 만 2세부터 3년간의 보육기간과 만 5세에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공교육에서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여 그동안의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고 젊은 엄마들에게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어 그들의 사회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는 지하철 2호선의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각 종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상철로 인해 지역이 양분되어 지역간 소통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문제로 인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하화했을 경우에 유발되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도 최근의 기술발전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구간의 개발효과 및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당할 경우에 지지율이 25% 그리고 민주당이 36%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보수통합의 논의과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태에서 양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읽기는 쉽지 않으나 질문에서 제시한 여론지지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양당의 통합이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화학적 통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향후 추이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재의 여론조사와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정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임박하면서 각 각의 지지 정당에 대한 결집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당시 상황에서의 돌발변수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가올 4.15 총선전략은?

A: 이번 4.15 총선에서의 최대 화두는 정권교체입니다. 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은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구성된 정부여당이 임기 동안 책임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국민들은 다음 선거를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 임기 3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의 폐해를 오롯이 감당해 온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에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들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서민들의 형편이 나아질 것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안정적인 민주주의도 유지.발전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자기 편만을 위한 독단과 독주의 행태는 국민을 편가르고 한 쪽을 외면하는 분열의 정치이며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민주화세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Q: 총선에 임하는 각오?

 A: 이번 4.15 총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교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 위에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목적의 순수성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일방적 독주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어느 일군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위에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믿음직한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후보의 프로필

미국 Texas Tech University 정치학박사
(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서울시의회 제8대,9대 의원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현)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창의지방자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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