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망언,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예산통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어제 열린 지만원 5.18망언 재판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씨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과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만원 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 중이다.

장병완 의원은 “지씨는 재판의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았다”면서 “심지어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이 정치인들의 흥정이라는 둥,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월권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어 죄질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작년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3인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사건 이후 세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5.18관련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규정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예산 확보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유공자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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