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감곡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하천호안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재를 선정토록 하기 위해 1차 공법선정위원회에 엉터리 심의자료를 제출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자료내용을 수정해 2차 공법선정위원회를 진행(▲본보 1월 31일자 보도)한 가운데, 콘크리트 자재를 선정함으로써 환경성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호안자재 생산업체 및 관련협회, 새만금환경청 등에 따르면, 정읍시는 감곡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키 위해 지난해 4월 28일 새만금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거쳤다.

협의 결과, 새만금환경청은 정읍시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항목별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적정 반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항목별 협의의견에서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시 법정보호종(삵, 수달, 황조롱이 등)이 출현된 것으로 조사된 바,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정비 등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정비로 인한 인공시설물 및 이질적인 경관형성을 최소화하고,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부답게 친환경성을 중시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정읍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전 1만㎡ 이상의 사업구간에 대해 소규모하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규모하천영향평가에서는 앞서 진행한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읍시가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경제성만을 내세워 친환경 자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업계 및 지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읍시가 감곡천 하천정비를 위해 선정한 ‘호안식생 블록’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에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를 통해 수변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으로 하천생태계를 회복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2011)’에는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의 확보라는 목표를 분명히 둬야 한다. 독성이 있는 재료로 아연도금철망과 콘크리트는 생태 독성물질을 방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생태하천복원기술 매뉴얼(2019)’을 보면, “콘크리트는 중금속 및 알칼리(pH12) 독성물질의 지속적 용출(10년)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천에 대한 경관이 회색으로 보여 경관성이 나쁘다는 문제점이 있다” “콘크리트 블록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별 안전취약요인 발굴 및 대책방안’ 내용 중 ‘소하천 호안공 선정 부적절’이라는 제목을 통해 “기존에는 치수에만 중요성을 둬 콘크리트 호안블록이나 블록 호안을 많이 이용해 왔으나 이는 유속을 증대시키고, 하천 경관을 훼손시켜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 왔다. 하천 생태계와 경관을 가급적 훼손되지 않게 자연상태의 하천 모습에 가까운 공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을 놓고 볼 때, 정읍시가 감곡천 정비사업을 위해 선정한 ‘식생호안 블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고 있어 환경성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읍시 A국장은 “향후 환경성을 반영해 자재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감곡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북도 내 일부 시‧군들에서 돌망태나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우리도 여타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자재를 선정했다”고 말해 환경성에 대한 전북도 내 일부 시‧군 관계자들의 빈약한 의식을 드러냈다.

정읍시 내 한 주민은 “지자체 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할 의회나 환경단체의 기능이 약한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강 또는 하천변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자재에 대한 반대 정서가 4대강사업 당시 전국 곳곳에서 극적으로 일어나는 등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하천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콘크리트 자재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72㎞에 달하는 한강변의 인공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기도 했다. 인근 전주시의 경우도 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제방 위해 흙을 쌓고 관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하천살리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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