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12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었다.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했다.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수출 규제 철회를 진행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의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사실상 압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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