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노무현-이명박 정권 최대 39배 차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 대북지원액이 39배 차이가 난다”며 “적십자의 기본원칙중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와 정치적 중립인데, 같은 단체임에도 정부가 바뀐다고 대북지원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대한적십자사 스스로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인 만큼 대한적십자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 대북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무현 정부

(2003.2.25~2008.2.24)

이명박 정부

(2008.2.25~2013.2.24)

비고

일반구호물자지원

61,205

14,178

4.3배

비료지원

511,961

0

-

수해지원

107,426

3,381

31.8배

680,592

17,559

38.7배

* 자료:대한적십자사

양승조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지원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는 일반구호물자지원(612억500만원), 비료지원(5119억6100만원), 수해지원(1074억9200만원) 등 총 6805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내 대한적십자사는 일반구호물자지원 141억7800만원, 수해지원 목적으로 33억8100만원을 북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비료지원은 단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 지원도 노무현 정부때 대한적십자사가 이명박 정부기간 대한적십자사 보다 32배 높게 나타났고, 의약품과 탈지분유 등 일반구호물자지원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가 4.3배 높은 걸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서도 34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2006년으로 수해복구용 쌀 10만톤과 복구물자를 포함해 1953억원이 넘게 지원됐고,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2009년 대북수해지원과 의약품 등 57억원이 전달됐다.양의원은 “민족적 감정이 있고, 지금도 독도 침탈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침략전쟁의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2011년 지진 당시 460억원의 모금하여 전달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해서만은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도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조선적십자회에 1억1250만원의 긴급구호품 구입비용만 전달됐다”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강조했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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