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심리한 판사가 선고하듯 수사와 재판에 피의자를 넘기는 소추는 한 덩어리"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논의'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13일 윤 총장은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수사도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했다.

또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심리한 판사가 선고하듯 수사와 재판에 피의자를 넘기는 소추는 한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윤 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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