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게 있다. 흔히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징후와 29번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이것은 대형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 발생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지금껏 사회적으로 큰 재난(특히 인재)이나 정치권력의 몰락을 되짚어보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법칙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자. 박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등이 깜박였다. 하지만 박 정권은 무시했고, 집권 중반기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십상시(十常侍)’ 파동이 불거졌을 때도 덮기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 2016년 겨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만약, 박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위험 신호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면, 아니 정윤회 문건과 문고리 삼인방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혔다면, 탄핵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역효과가 도처에서 나탔지만, 그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부담은 늘어났고, 고용과 소비는 위축됐다. 또한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등 계속해서 사고(의혹)가 터져 나왔지만,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를 방해하고 덮기에 급급하다.

더 쓴웃음을 자아내는 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박 정부의 적폐를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며 치켜세우다가, 현 정권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윤 총장을 정치검찰의 표본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고 했었던 걸 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주 세간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았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만주당만 빼고’는 앞서 언급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비춰보면 경고음 중에 하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이 불자 취하했다. 이는 경고음을 차단하기에 급급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력의 고소·고발은 오만과 독선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시민들에게는 이미 낯설지 않은 행태다. 그래서일까, 진영의 늪에 빠지지 않은 건전한 시민들은 문 정부의 모습에서 박 정부를 떠올린다. 때문에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지지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사회의 경고음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문 정부와 집권당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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