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도 도의회도 “우리는 모르는 일. 협의된 바 없다”…독단적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수요 충족을 위해 전용 교실 확대 대신 일반 교실을 활용해 정교사들이 ‘방과 후 연계형’으로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점저 줄어들고 있어 돌봄(전용)교실을 마냥 양적으로 늘릴 수 없고 전담사를 채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겸용 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연계형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선생님들이 각자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상의 수용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정교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수당의 재원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돌봄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교원단체나 도의회와 전혀 상의 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충남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인 것을 확인돼 향후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청남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돌봄교실과 관련한 충남도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혀 사전에 논의되거나 공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센터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는 돌봄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학교가 사설학원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업을 학교가, 교사들이 떠안으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이는 결국 담임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 안 돌봄이 학교를 사설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돌봄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 역시 “교육청과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의 한 관계자는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논의해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교육청과의 관련 사항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들과 안내를 했는지, 어떻게 논의를 해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저희와 따로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충남도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알지 못했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 교실을 활용해 교사들이 돌봄을 하도록 하겠다는) 교육청의 구상은 아마 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수당을 조금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와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다. 충분히 상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해 충분한 정책적 협의 과정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충남도교육청이 정책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나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각에서 혼선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내외뉴스통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진정으로 정책의 성공을 바라고, 이를 위한 교사들의 양보와 협조를 바란다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정작 일을 해야 할 교사들은 모른 채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먼저 터트리면 나중에 반대하는 교사들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빚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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