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코로나 충격 상황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논란 일파만파
'상계백병원' 코로나 충격 상황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논란 일파만파
  • 장혜린 기자
  • 승인 2020.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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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상계백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재 네티즌을 통해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논란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주요 언론을 통해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hrjang@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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