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무상/직접전달 체계와
약국 건강보험 전산망 이용한 구매방식 병행
향후 민생지원에 비효율적, 불합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허소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발생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하여 “지난 일주일간 마스크 배분이 일으킨 비효율적, 불합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지금 대구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과 만연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경제적 자원배분 방식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마스크 전달 방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허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관장하는 마스크 전달은 기본적으로 ‘무상 직접 전달 방식’으로 진행하고, 주민단체나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형태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좋은 사례로 부산 기장군이 예비비 54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마스크를 통반장이 직접 7만여 가구에 각 15장씩 무상으로 보급한 것과 부산 연제구가 재해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를 구매해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고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주민 21만 명에게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는 방식을 들었다. 반면 좋지 않은 예로 강릉시가 주민센터를 통해 보급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던 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보급이 매우 심각한 대구의 경우 이런 공적 전달 체계가 잘 구축,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약국의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를 병행하여야 지금의 마스크 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소 예비후보는 “향후 다른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일주일간 마스크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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