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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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 서구청이 추진 중인 서구 치평동1256번지 보행자광장 지하에 36억원을 투입해 46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소위07-교01호 의결로 중단됐다.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구에서 국비18억원 시비 9억원 구비 9억원을 매칭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첫 단계 주민설명회부터 인근 사설주차장 운영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지난 9월과 10월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민원인들은 현재도 통행량이 적어 평시50%, 피크타임30%이상 공실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게 뻔하고 46대 정도는 인근 주차장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주차난이 심한 상무지구내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라며 반발했다.

​그후 서구의회에서도 용역보고서가 발주자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되고 짜맞추기식 결론에 이른 내용들이 발견되며 반대의견이 있었다.

​김옥수 서구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지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지가 롯데마트와 메가박스 인근으로 유동인구, 교통량, 불법주차현황, 사고발생률, 주차장보유율 등에서 가장 불량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서구청의 사업추진이 현황분석, 필요성, 입지타당성 등이 부실하게 검증됐다며 서구청에게 사업취소 또는 대상부지를 변경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의 혈세로 발주된 용역보고서가 근거도 없는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그 결론으로 현 사업지에 36억원이라는 낭비성 예산이 막무가내식 집행이 될 뻔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켜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현재 사업비의 2%정도를 지출했고 지난 2016년에도 백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예산 중 44%를 지출하고 사업을 취소해 비난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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