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리 혐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섹션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돼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국무부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버닝썬 사건은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되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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