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절반 이상 재난수당 지급 검토
민주당, 국민 절반 이상 재난수당 지급 검토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03.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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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NEWS화면 캡쳐)
(사진=YTN NEWS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보전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당정청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지원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득 하위 70∼80%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거론된다.

정부도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특정직업군에 한정한 '핀셋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상태이다.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ngot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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