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정우택 후보(청주 흥덕, 미래통합당)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남발하는 일회성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생산, 소비 모든 면에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이른바 ‘IMF 국가 부도사태’이상의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간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 충북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이천시는 여기에 15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충북도민은 도내 72만 2천가구 중 3분의 1인 23만 8천가구가 지급받는다.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고, 중위소득100%이상이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이천시민이면 4인가족이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차이는 더 벌어진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충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우택 후보는 비정규직, 실직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득에 따라 가구당 중위소득 이상 등 긴급구호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가재난상황에서 코로나사태로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긴급지원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결국에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며,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준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후보는 또, “이번처럼 대공황에 가까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구호에 나설 것인가? 그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정비에 나서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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