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70% ·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가닥'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해 협의한 결과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백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아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결과에는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취약 계층 지원과 소비 회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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