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 줄 것, 운전면허 취소,
여권제한과 신상공개와 더불어 국가대지급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양육비로 고통받는 100만 아이들...제21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양육비 해결모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관련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Bad father&mothers"(현 Bad parents) 사이트에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인 법망이 지금과 같이 허술하다면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호소하여 20대 국회 때에는 10개의 양육비 법안을 발의시키기도 했다.

양해모는 국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 줄 것, 운전면허 취소, 여권제한과 신상공개와 더불어 국가대지급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여 법안을 발의 시킨바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파행되어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양육비로 고통받는 양육비 피해 100만 아이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라며 21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양해모는, 지금껏 많은 아이들이 당연하게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 양육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강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나서기에 이르러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국가는 그러한 양육자들이 형사의 처벌까지 받게 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해모 대표 강민서는 양해모 카페에서 악의적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 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중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총 94건 해오는 등 양육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로 인해 5건의 명예훼손, 협박, 모욕등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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