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외출 금지 조치나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멈추는 규정은 없어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일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 등 수도권 일대와 오사카(大阪)부·효고(兵庫)현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거론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학교·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등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되며 의약품이나 식품 등 필요물자에 대해 강제 수용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이 민간 소유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강제 외출 금지 조치나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멈추는 규정은 없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5일 기준 4570명으로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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