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 징수 성과

[천안=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분기에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목표 207억 원의 49%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투 트랙 방식의 특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천안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SNS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최광용 천안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여건이 힘든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 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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