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후보 불참으로 토론회 대신 대담회로 진행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서울 금천구 지역단체 풀뿌리의자존심은 지난 8일 독산동 노보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원래 후보자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거대 양당 후보자들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차성수 무소속 후보 대담회로 변경해 진행됐다. 다음은 차성수 후보와의 대담회 내용(전문=금천구 지역언론사 금천in).

<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질의응답 전문 >

차성수 후보 모두 발언 :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전반, 교육, 정치 외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전체 사회질서를 바꾸듯 대한민국 정치도 개편해야 마땅하다. 중앙집중화 된 정치에 비해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봐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분권과 생활정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꽃피웠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과거와 같은 민심을 왜곡하는 낙하산 공천이 자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금천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경선을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정책과 공약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조차도 차별화 된 공약이 없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지역에 낙하산으로 온 후보에게서는 지역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삶의 문제에 관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다. 과거에 비해 진영대결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대결구도가 심해지고 진영대결에만 올인하는 선거 양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미래 공약이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 참석하지 않은 세 분의 후보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해가는,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지역과의 접점을 끊어버리는 이런 행태에 비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천구청장 8년 하면서 금천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놨고 그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도 담아놨다. 물론 구청장 8년동안 공과 과오가 있을 것이다. 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찾으면 될 것이고 개선책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금천의 미래 청사진을 실행 해가는데 가장 추진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지만 앞으로 금천구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Q. 환경개선에 대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A. 크게 두 세 가지다. 하나는 자원재활용 문제다. 구청장 시절에 했던 독산3동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이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자원재활용 비율을 70%정도까지 올렸다.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의 골칫거리였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의 냄새와 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미세먼지 특구화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오명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천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천형 미세먼지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지역별 공장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시도할 것이다. KCC 오토 도장시설과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해서 총량제로 확정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장총량제 시도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둘째, 식물벽이나 스마트에어샤워, 주민대상 환기시스템 등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태공원, 지상저류조, 생태공원, 안양천 등에 적극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세먼지 방지턱을 만들어야한다. 근원적으로는 경부선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Q. 1990년 이후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한 명 밖에 없다(실제로는 홍사덕/안철수 2명이다). 1996년 강남에서 홍사덕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이슈가 됐는데 21대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는가?
A.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은게 현실이다. 일단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이 지역의 민심과는 너무 다르게 돌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의 거부감이 커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분위기는 좋다고 본다. 미래통합당 또한 지역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영향이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표로 연결시키는가인데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단지 승리를 위한 득표를 4만명으로 보고 있다. 4만 명의 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게 우리가 일관되게 끌고 온 전략인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배로 많이 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결정적 전략은 따로 없다.

Q.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삶의 문제, 지역의 미래 문제에 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텐데 낙하산 후보자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만의 장점은?
A. 예전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부 공무원들을 야단치듯 갑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무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인데, 한 명 한 명이 고유의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성이란 이런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최기상 후보의 5대 공약이었다.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유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군부지 이전 등 5대 공약 모두가 내가 구청장 시절 유치했던 내용이었다. 서서울미술관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보좌진에서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과거의 정책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시간조차 없었고 고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과거 진행되어왔던 히스토리를 알아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4년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오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모른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개발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 지역의 디테일한 공약이 결여되어있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례로 최기상 후보는 모든 동에 똑같은 현수막을 걸고 있다. 최 후보는 모든 동네에 맞춤형 공략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것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주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뉴뉴타운 같은 방식은 구시대로의 회귀하는 비합리적인 사업과 정책이라고 본다.

Q. 내가 금천구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지인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함께 의논하면서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저촉사항에 있는 당사자가 참여예산회의를 하고 시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A.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중 하나다. 예산이 적어 획기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동별 예산 편성하고 동별 진행했는데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 중에 하나다. 주민자치예산도 한쪽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의 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 교육청과 행정청을 통합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지방의 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지청등이 통합하는 것이다. 최근 가시화된 지방경찰 도입해서 지방 일반행정이 경찰 치안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길게 보자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국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적절히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꼼꼼히 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분권정책은 필요하다.

Q.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 있는데 후보자 TV 토론회의 어느 후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TV 토론회 후 소감은 어떤가?
A. 금천구에 온 지 40일 된 후보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후보는 유능해야 한다.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최 후보의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어이없다기 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

Q.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말해달라.
A. 금천구 개발의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뉴타운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뉴타운이 은평구나 길음을 바꿔놓았다. 은평이나 길음 같이 1단계 뉴타운이 시작될 때 금천구도 포함됐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단계에 뒤늦게 들어가면서부터 어거지로 뉴타운을 껴넣으면서 2016년도에 어려워진 것이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 대중교통이 확 달라질 때가 왔다. 신안산선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 개통, 신림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개통 등 빠르면 8년 안에 금천구의 모든 지하철역이 환승역이 될 것이다. 환승역이 되어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군부대 이전인데 나가는 것은 정해져있다. 문제는 이전 과정인데 금천구로서는 새로운 판을 짤 새로운 기회다. 세 번째는 금천구의 동서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다. 동쪽은 저층주거지가 많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누가 갖고 있느냐, 추진력 있게 해결해나갈 후보는 누구냐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연령별, 지역별 숙제는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장애인에 관한 공약, 어르신들에 관한 공약, 아동에 관한 공약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Q. 정책 공약에 관련 구청장 시절 교육이나 지역에 관한 민의수렴은 잘 됐을 것이라 본다.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공약 중 보다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본격적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은 없는지?
A. 논의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었다. 통째로 살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고 자신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컨벤션 관련 지정해놓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일산 킨텍스나 도봉의 아레나 강남 코엑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컨벤션 지역이 적절한지는 서울시와 함께 의논할 일이다. 지적해주신 많은 유동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금천구로서는 G밸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G밸리는 행정구역상 금천구인데 근무자 구성으로 봐서는 금천구와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많이 지체된 감이 있다. 공군부지에 대형 R&D 센터와 청년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뉴욕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다. 불이 꺼지지 않는 R&D 센터를 고민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Q. G밸리의 관리주체는 왜 중앙정부인지 의아스럽다. 왜 금천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천구가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A. 금천구에서 관리 못합니다. 국가 산단을 풀어야 하는데 국가 산단을 풀면 서울시가 갖게 된다. 2015년부터 일관되게 서울시에 요청했고 산업자원부에 끊임없이 검토 요청을 했으나 나름 이유가 있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새로운 짐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마곡상암강남 같은 개발해야할 지역이 있다.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중간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게 현실이다.

Q. 금천구가 G밸리의 관리를 맡게 되고 발전시키는 주체가 된다면 세수가 얼마나 생기나?
A. 참 슬프게도 G밸리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금천구가 갖고 오는 세금은 재산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양도소득세는 서울시로 간다. 기업 근로자에게 매기는 주민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 같은 경우 70억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 7월 1일자로 바꿔버렸다. 현재 구의 세입구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기업유치나 산업유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다. 대기업이 오는 것은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중소기업이 오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특별히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G밸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교통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자치구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Q. G밸리 관련해서는 교통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G밸리 뿐 아니라 산단지역의 해결책은?
A. G밸리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조상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꼼꼼히 해봐야겠지만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준 상 강화시켜야 한다면 강화시켜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정부정책이 바뀌어야한다면 또 다른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 총량제가 있어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이 많이 들어섰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세분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환경부와 함께 의논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은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와도 연결된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가정 내에서 비소나 카드뮴이 발견됐다면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문제인데 없는 것처럼 덮어놓을 수는 없다.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A.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AI나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구조, 소비구조, 유통구조, 생활구조의 변화가 예상됐던건데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재래시장과 전통상권을 살릴려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고 정부가 힘을 썼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면 전통시장 상권과 대형마트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 사태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된 생산구조의 변화, 소비유통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명, 코로나 펜데믹까지 겹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고용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돌봄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이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금천지역의 숙제를 당연히 풀어야하고 풀 자신이 있다. 다만 그 방향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으로서의 방식이어야 한다. 새로운 국회로 재편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지지 부탁드린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금천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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