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늘 있어왔던 선거전략이다. 그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통합당은 일찌감치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바라기식 대북정책과 대기업 개혁 없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 미숙과 자화자찬은 정권 심판론의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어떨까.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판’ 말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던 적이 있던가. 기자는 그에 관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 바꿔 말해 정권 심판론 이전에 통합당은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제1야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 보는 게 먼저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누가 누굴 심판해달라고 할 처지가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본다. 여당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고, 야당은 정책적 대안 없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4월 15일은 시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지난해 말 제1야당을 패싱한 채 ‘4+1 협의체’라는 이상한 연대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고,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다 여야 거대 정당은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우후죽순 비례전문 정당들이 난립하게 됐고. 이로 인해 21대 총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거에다, 주권자의 표를 우롱하는 몰염치한 선가가 돼버렸다.

더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입인사들에 대한 전략(단수)공천을 하는 바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대신할 판이다. 결국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민심을 바탕에 둔 상향식 공천은 남의 동네 말이 돼버렸다. 백보 양보한다 해도 이번 선거는 주권행사의 장이 아니라, 정치권의 국회 의석 나눠먹기 쇼가 돼버린 꼴이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하는 장이 돼야 한다. 선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만연해져버린 정치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생활정치’를 위한 정치문화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될 수 있는 건 정치의 주인이 시민들일 때 가능한 것이며, 정치인이 시민들의 대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민주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는 ‘주인을 겁박하는 하인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여 4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우리사회 정치권이 심판 받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라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이 밀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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