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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